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검사 수치를 조작해 준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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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8 | 조회 | 3845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합4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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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불법개조,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등의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기준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하고,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배기구를 일부 막는 방법 등으로 가스 배출치를 조절하여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피고인에게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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