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임의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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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8 | 조회 | 4905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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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들에게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번호 표시변경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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