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2017노7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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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2.07 | 조회 | 7573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7노71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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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 구별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됨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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