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60%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6가단541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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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3.13 | 조회 | 5501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414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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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태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6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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