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 1,664만 원을 선고한 사건(안산지원 2017고단3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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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3.13 | 조회 | 6801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고단37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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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한국사장, 중국사장인 공범과 함께 중국 청도에서 운영하면서 경기등록,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640,000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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