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당첨가능성이 있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위 웹사이트 가입시 제공된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가 당첨금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는 중요 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첨자가 당첨금의 10%를 웹사이트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21852(본소), 2017가단121869(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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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4.17 | 조회 | 5755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가단121852(본소),2017가단121869(반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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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당첨금의 1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사항으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약관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할 정도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약관 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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