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래 수술하기로 하였던 좌측 무릎이 아니라 우측 무릎을 수술한 의사에게 당시 우측 슬관절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로 회복이 된 이상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노1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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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8.17 | 조회 | 5749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8노13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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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수술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원래 동의된 좌측이 아닌 우측 슬관절을 수술하기는 하였으나, 우측 슬관절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수술로 건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 상해의 성립과 업무상 과실을 부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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