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고합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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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0.12 | 조회 | 4239 |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8고합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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