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 540여만 원 상당을 부당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내려졌는바, 위 파면처분에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9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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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0.12 | 조회 | 5462 |
| 첨부파일 | [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8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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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실제 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당한 강사료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한 이상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한 초등교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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