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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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2.19 | 조회 | 4995 |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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