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2018고합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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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4.03 | 조회 | 5598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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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자폐증을 앓아온 40대 아들을 더 이상 간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란을 피운 후 잠자고 있는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헌신적인 간호하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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