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 방법으로 훼손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합8)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5.01 | 조회 | 4363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합8).pdf | ||||
|
◈판결요지
서울시가 독일로부터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글씨와 그림을 그려넣어 원형을 복구할 수 없게 만든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후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 | ||||
| 이전글 | [형사]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