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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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5.01 | 조회 | 5180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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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약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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