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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02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3 조회 3442
첨부파일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6).pdf  

◈판결요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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