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사건(2019고단749)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6.13 | 조회 | 4472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pdf | ||||
|
◈판결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연인관계인 동승자에게 허위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례(동승자도 범인도피죄로 처벌) |
|||||
| 다음글 | [형사]입영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에서 기존 활동전력이 전혀 없어 ... | ||||
| 이전글 | [형사]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