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해야 소유중인 모텔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다고 속인 무속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고단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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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6.13 | 조회 | 3689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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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무속인인 피고인이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행사비용을 받는 무속행위를 하여야만 문제(모텔 매각)가 조속히 해결된다고 속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례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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