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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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6.13 | 조회 | 4391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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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위장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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