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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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7.09 | 조회 | 3269 |
| 첨부파일 | 성남지원 2019고단4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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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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