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평택지원 2018가합11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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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7.09 | 조회 | 2825 |
| 첨부파일 | 평택지원 2018가합115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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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안건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10년간 종원자격 정지를 내용으로 한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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