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평택지원 2018고합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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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7.09 | 조회 | 2701 |
| 첨부파일 | 평택지원 2018고합2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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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평택시장 경선 준비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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