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안양지원 2019고단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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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7.09 | 조회 | 4062 |
| 첨부파일 | 안양지원_2019고단4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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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페이스북 게시판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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