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경기도지사 선거에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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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7.09 | 조회 | 345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8고합5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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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기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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