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공장을 경매받은 피해자가 추후 환매요구를 거부하자 공장을 방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여주지원 2019고합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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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8.16 | 조회 | 3072 |
| 첨부파일 | 여주지원 2019고합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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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본인이 근무하던 공장을 낙찰받은 피해자가 5년 후 환매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공장에 침입하여 방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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