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 합의의 무효임을 주장한 소를 각하한 사건(여주지원 2018가합5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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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8.16 | 조회 | 2969 |
| 첨부파일 | 여주지원 2018가합53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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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시장 상인회와 마트 사이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총회 결의없는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소에 대하여,
협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양평군수가 대형마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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