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당을 명한 사건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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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8.16 | 조회 | 3150 |
| 첨부파일 |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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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지속적으로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인근 토지에까지 스며든 결과,
인근의 블루베리 농장이 경작손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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