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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안양지원 2017가단1071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4 조회 7153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17가단10716.pdf  

 

[판결요지]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원고에 대하여 노래방 주인인 피고가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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