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출근시간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강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합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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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 | 410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_2019고합OOO.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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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출근하려 현관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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