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휘발유를 뿌려 방화살해하려 한 사건(여주지원 2019고합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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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 | 4150 |
| 첨부파일 | 19고합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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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자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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