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한 종중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평택지원 2019고정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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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 | 3264 |
| 첨부파일 | 2019고정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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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으나, 종중결의의 무효는 사후적으로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고
가등기 당시에는 총회결의가 적법, 유효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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