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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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 | 5098 |
| 첨부파일 | 형사판결(2019고단OOO).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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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지인을 폭행하고, 경찰관 및 응급실 종사자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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