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9고단1399)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 | 581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399.pdf | ||||
|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주의를 받자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비추고,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차량으로 협박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수원지법... | ||||
| 이전글 | [형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