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합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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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 | 566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9고합26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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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부부싸움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윗층에 살던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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