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를 인정한 사건(안양지원 2017가합105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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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12.04 | 조회 | 409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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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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