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단8094, 2020고단395(병합)]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03.12 | 조회 | 481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9고단8094.pdf | ||||
|
[판결요지]
112 신고센터, 119 신고센터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하여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구타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에게... | ||||
| 이전글 | [형사]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