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한 지정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한 사건(수원지법 2018구합73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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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0.07.20 | 조회 | 448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8구합731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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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을 설치·조성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조성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시장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국토계획법 제67조)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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