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자살한 학생의 유가족이 학교내 괴롭힘을 저지른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사례 -이른바 ‘학교내 왕따’사건에서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0 조회 12948
첨부파일 학교내괴롭힘사건게시용.pdf  
다음글 임의동행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하여 ...
이전글 대필한 원고를 제출하여 글짓기대회에서 수상하도록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한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