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임의동행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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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8.03 | 조회 | 12258 |
| 첨부파일 | 2006고합1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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