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현장검증시 포박하지 않은 피의자가 건물 밑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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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8.24 | 조회 | 11791 |
| 첨부파일 | 2007구합2051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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