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택지개발지구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에서의 노래연습장시설개설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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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8.31 | 조회 | 11481 |
| 첨부파일 | 2006구합8601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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