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어머니 호적에 등재된 경우 병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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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9.04 | 조회 | 11755 |
| 첨부파일 | 2007구합2532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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