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유흥주점개설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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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9.04 | 조회 | 12053 |
| 첨부파일 | 2007구합741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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