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경부운하보고서」를 유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등의 행위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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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9.19 | 조회 | 11821 |
| 첨부파일 | 2007고합312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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