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교각높이를 잘못표시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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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10.01 | 조회 | 11465 |
| 첨부파일 | 2006나24831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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