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사적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의 성곽을 부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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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10.02 | 조회 | 11173 |
| 첨부파일 | 2007고단2585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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