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교통사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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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10.11 | 조회 | 12089 |
| 첨부파일 | 2007고정2857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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