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원고가 한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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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06 | 조회 | 435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75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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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이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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