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교원에 대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받은 사회봉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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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31 | 조회 | 506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79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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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중2, 남학생)가 수업 중 교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위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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