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나82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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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31 | 조회 | 572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2나826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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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한 기존의 중장비 용역비 소송에서 승소를 한 바 있음 이 사건의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D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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