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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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31 | 조회 | 582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나518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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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서 며느리인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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