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대리운전기사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차량을 세워두고 이탈하자 약 10m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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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19 | 조회 | 559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고정13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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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의 시비 끝에 차량을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세워두고 이탈해버리자 약 10m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지상 도로가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던 차에 시비를 했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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